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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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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03.25 선고 2009누25431 판결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04.23 선고 2008구합40677 판결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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