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03.25 선고 2009누25431 판결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04.23 선고 2008구합40677 판결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횡령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두2870 판결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06.24 선고 2008구합1498 판결
관할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